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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부터 고3 수험생 반토막 "의대 경쟁 심화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교들 사이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격화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탓이다.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의대는 원래부터 대학교들이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관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이후 수능에만 올인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의 기대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된다면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방대학들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한 정부 지원에 목매고 있다"며 "의대 유치에 실패한 지방대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저출산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는 올해 44만 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3 수험생 수는 2030년까지 4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반토막 나는 것. 이렇게 감소한 수험생 수는 회복되지 않고 2072년 19만 명까지 떨어진다.2022~2072년 대학 진학 대상 학령인구 추이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완료된다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1만3058명이다. 이후 10년 만에 의대 정원이 전체 고3 수험생 수의 20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종로학원 역시 의대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은 수험생 수보다 많아지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을 맞은 수험생도 의대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의대 간 중복 합격이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대에 지원하는 N수생 수도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의대 정시에서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 비중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숫자다. 이는 전년 72.6%보다도 6.7% 포인트 늘었다.또 이들의 41.9%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인천광역시를 더하면 그 비중이 62.5%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금도 2040년까지 지방대 절반 이상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쏠림 현상이 이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의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학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대에만 과 투자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쟁력 없는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 밀실 협의 논란...명단 공개되면 갈등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 및 답변 내용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다.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 대련 및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앞에선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1:49:02병·의원

의대증원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의대 준비' 이과 자퇴율 급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준비를 이유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까지 강행할 경우 이공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의대증원 추진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이공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현황을 파악해 발표했다.의대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이탈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대증원 정책은 더 심각한 이공계 인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가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재적인원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탈락한 것 대비 약 2배 높은 수치다.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5259명)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SKY라로 칭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인문계 자퇴율은 1%미만에 그쳤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SKY대학을 제외한 12개교(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언. 이들은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1:37:19정책
2023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5년간 퇴직 간호사 증가세…간호 인력난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구심점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증가세다.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지난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 이어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2023년 8월말 기준, 퇴사 간호사는 1139명에 달했다.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분원) 제외한 수치 (2020년 38명, 2021년 136명, 2022년 202명, 2023년 8월말 94명 퇴직)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지난해 퇴직 간호사 근무기간을 분석해보면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전국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퇴직자 1949명 중 '1년 이내' 퇴직이 46.8%(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년내 퇴직 39.4%(768명) △ 5~10년내 퇴직 9.7%(189명) △10년 초과 퇴직 4.1%(80명) 순이었다.또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말)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 이내' 퇴직이 가장 많았다.전체 퇴직자 9504명 중 '1~5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는 431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1년내 퇴직 40.4%(3843명), 5~10년내 퇴직 10.3%(981명), 10년 초과 퇴직 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3-10-20 10:44:12정책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서울·경기 55.8%로 압도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자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55.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득구 의원(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전국 17개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이었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지역 합격률은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으며 4년 평균 36.7%였다.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36.7%), 경기 242명(19.1%)로 수도권만 50%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0%),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의대 정시 출신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수 전국 의과대학에 수도권 출신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게 다시한번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많았다.강득구 의원은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또한 그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선 서울 학생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2022년 대비 2023년도 지방 합격자 수 증가는 2.7%에 그쳤다.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3 14:46:51정책
2022 국정감사

협력병원 회계감사 사각지대…연 126억 국가보조금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회계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 의과대학 근거지를 벗어난 일부 사립의대들의 미인가 교육장 문제점도 지적됐다.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의대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을 특혜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으로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원을 지출한 셈이다.또한 수도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건국대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분석 결과, 여전히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의대 설립 목적 핵심은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인데 수도권에 지방 사립의대들이 의대 실습을 핑계로 1년 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됐다"고 꼬집었다.인가지에서 수업하지 않는 지방 사립의대 현황.강 의원은 "부속병원과 다르게 교육부와 학교법인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림의대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7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 환자와 지방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0-19 16:54:58병·의원

윤석열 처가 요양원 42억원 요양급여 편취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요양병원 불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 고흥지구에 위치한 온요양원에서 지난 3년간 42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최씨는 앞서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 지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약 22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다. 강 의원은 앞서 최씨가 운영한 요양병원과 이번에 문제가 된 양평의 온요양원의 불법적 행태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온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파주 요양병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씨의 남편)를 요양병원 행정실장으로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 채용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금전은 최은순 씨가 대여해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행태로 회수해온 것. 이를 온요양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최씨는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혀 놓고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8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최씨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ESI&D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이상을 요양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을 빚고 있는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ESI&D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ESI&D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 건물로 해당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ESI&D의 대표이사이자 최은순 씨의 장남인 김진우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 온요양원과 ESI&D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1-12-29 10:40:26정책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혼란스런 의료계...효과는 미지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핵심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 개선이다. 앞서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교원 발령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 의사 확충 실행 방안에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사 인력 문제는 결국 의대 신설 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답이다. 의사 인력 총력 증가 없이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사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료원에 안 간다.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면서 "몇 명의 의사 파견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건물 짓는 것 외에 공공의료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투자는 안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는다. 마치 음주운전 사고 방지 방안으로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진료 행태가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질책이 마음 아프게 다가 온다"면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의료원 존재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의료원은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며 유일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작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 담론을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모두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에 필요한 전공의와 공동 수련이다.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왼쪽부터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라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천방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기존 의사 파견사업과 비교우위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이미 하기로 확정한 제도이다.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공표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어 "공공임상교수 지원과 아울러 전공의와 수련 부분도 패키지로 가야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파견 교수 인건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방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교수와 전공의 파견은 효과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전문가단체와 함께 가야 제도가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2021-06-30 18:36:45병·의원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 출범…하반기 노사 협상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연대체를 출범해 하반기 병원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지난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투쟁 연대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 연대체 출범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노조 대표자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노동을 존중하는 병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 투쟁 연대체 첫 걸음을 내 딛는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윤태석 분회장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영리추구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고유목적 사업에 의료기술 개발 육성 즉, 의료산업화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문미철 지부장은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이사회에서 일방적 후보 선출과 교육부에서 임명한다"며 "이사장 눈에 들어야 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돈벌이로 전락한 국립대병원이 환골탈태와 공공의료 강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폐지와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수익성 바탕 경영평가 폐지. 노동 이사제 도입 및 병원장 민주적 선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복지부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대체가 출범하는 5월 6일 이후 돈벌이 의료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단 없는 공동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반기 강력한 파업 투쟁을 시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 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2021-05-07 11:41:34병·의원

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민석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 환기시설 구축 의무화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환기시설 점검·관리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이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2021-03-18 18:00:22정책

잇단 의료계 때리기 법안…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 포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당연직 이사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맡는다. 이사회에서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노조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선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난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A국립대병원 전 기조실장은 "현재 이사회에도 대학병원 교수 이외에도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외부 인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노조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타 공공기관 이사회에도 노조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B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사실 국립대병원은 예산, 인력(임금 등) 정부의 통제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까지 이사회에 추가한다면 해당 국립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총파업 이후의 여파라고 봤다. A국립대학병원 전 기조실장은 "지난해 총파업 이후부터 국회에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1-03-16 05:45:57정책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강병원 의원, 강준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영순 의원, 박홍근 의원, 서동용 의원,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송재호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윤재갑 의원, 이상헌 의원, 이탄희 의원, 이형석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승래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1-03-12 14:13:03정책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공동개설 가능해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법안의 핵심은 서울대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을 수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 등 권한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또한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 융합의학 교수 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 일환. 한편, 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국립대병원도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2021-02-03 17:30:00정책

의료계 총파업 여파 '의료공백' 책임론 제기하는 여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동안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무기한 파업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게 받은 '의사파업 기간 전후 외래환자 수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이뤄진 의료계 파업을 7일과 14일 하루씩 대규모 집회와 함께 병행했던 파업, 21일부터 이뤄진 무기한 파업 등 크게 세 번으로 나눴다. 의사파업 기간(1차-3차) 전/후 주요 국립대병원 외래환자수 변동 현황 비교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대도시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 수가 눈에띄게 줄었다. 특히 무기한으로 이뤄진 3차 파업에서는 외래환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수는 약 4만2000~6000명에서 3만7000~9000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다른 대도시 소개 국립대병원도 파업 한달 전보다 환자수가 약 2000명 정도 감소했다. 경북대병원 약 1만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부산대병원은 약 1만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전북대병원은 약 1만6000~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줄었다. 의사파업이 있었던 불과 몇주사이 서울대병원은 5000명 정도 외래환자가 줄었으며 다른 광역시 거점 국립대병원도 2000명 정도 감소했다. 다만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소도시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래환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환자 감소를 두고 '의료공백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파업 기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하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0-10-22 12:15: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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